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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혼란’ 쏙 뺀채… 정부, 교육정책 ‘자화자찬’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 대응”
교육부, 5년 성과자료집 발간

교육부가 지난 5년 동안의 교육혁신 성과를 모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으나 일방적 ‘자화자찬’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집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은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이다. 2020년 유·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등 대응, 확진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회를 보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지난해 4월 고3·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자가진단 앱 개발 등 학교 방역 지원,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준비 없는 원격수업으로 혼란과 시행착오가 심각했다는 비판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부실한 원격수업의 질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고, 장기화된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관련 진단도 제외됐다.

‘교육 국가책임 강화’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차원에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반값등록금 수혜자를 2017년 53만5000명에서 2021년 67만5000명으로 늘렸다고 평가했다.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에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 확대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미래 고교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와 외고를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정책이 불투명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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